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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난 2월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다른 방산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장관이 방산업체 어려움을 직접 듣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LIG넥스원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처럼 업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납품지연은 지체상금을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체상금'은 방산업체가 계약한 날짜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LIG넥스원을 비롯한 여러 방산업체는 한화 대전사업장에서 만드는 탄두와 유도무기 추진체 등을 납품받아 무기를 생산해왔는데 폭발 사고로 부품을 제때 조달할 수 없게 돼 생산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LIG넥스원의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된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며 지체상금 면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적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산 수출 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는 방산수출 금융지원에 관해서도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업체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처음 개최됐으며 이번이 두 번째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방위산업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 분야에 모두 기여하고 있는 핵심 산업으로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방부에서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개혁 2.0 및 국방중기계획 수립 시 방산업체 생산능력을 고려한 전력화 물량 균형 배분을 통해 방산업체 경영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육성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총 34개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중 26건을 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해 향후 방위사업 제도와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물자 수출업체에 대한 기술료 완전 면제와 수출용 무기체계의 군 시범 운용제도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한명진 방위사업청 차장, 이창희 국방기술품질원장, 류시찬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해 LIG넥스원, 한화, 퍼스텍, 빅텍 등 16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